재판 전의 단계에서, 부부가 이혼에 관한 내용을 합의한 후 이혼하는 것을 '이혼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이혼이 완료되며 비교적 빠른 기간 안에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의 합의가 담긴 이혼 조정 조서는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이혼 조정은, 양 당사자의 합의만 있다면 가장 빠르고 강력한 절차입니다.
이혼 조정 신청 비용 - 인지대
2022년 6월 현재 4500원입니다.
(이혼 소송에 비해 인지대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이혼 조정 신청 비용 - 송달료
2022년 6월 현재 5,2000원입니다.
(우편 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혼 조정에서 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는?
이혼 조정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 조정 과정을 통해 이혼할 수 없습니다. 다음 단계인 소송에서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혼 조정 신청 - 재산 조회
이혼 조정의 경우, 배우자의 재산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혼 조정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배우자의 재산을 잘 알고 있거나 배우자가 제안한 재산분할에 이의 없이 동의하는 경우에 이혼 조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 기간은?
정말 빠르면 2개월만에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통은 3~4개월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혼 조정 출석
합의 이혼은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 조정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 가능합니다.
이혼 조정에 관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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