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음주운전 4회 처벌 - 음주4진, 구속, 징역 등
음주운전을 4번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일단 법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형을 규정합니다. 물론 양형기준을 적용해 실제 처벌 수위는 법규정과 다를 수 있으나 4번이나 음주운전을 했다면 법원이 징역형 실형을 판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4번인 상황이라면 아래 글을 잘 읽고 상담신청을 진행하세요.
이글의 출처는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4번에 관한 정보입니다.
음주운전4번 처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실무상 음주운전 재범까지는 벌금형이 주로나오고 3범까지는 벌금형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4번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이 징역형을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판결의 수위를 권고하는 양형기준에서는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벌금형을 받은 음주운전자에 대해 4번째 또 걸렸다면 징역형을 내릴 것을 권고합니다. 실제로도 2023년에 징역 1년을 받은 사례와 징역 2년을 받은 사례를 뉴스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교도소에 가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호소할만한 여러 사정이 있다면 법적으로 잘 주장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음주운전으로 4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잘 주장해 징역형이 예상됐던 사건을 집행유예로 마무리 지은 사례가 상당수 있습니다. 아래는 음주운전자의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음주운전감형
음주운전 4회 처벌 감경 구분 감경요소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 ||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장애 | |
| 심신미약 | ||
| 자수 | ||
|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 |
어렵게 써있기는 합니다. 사례와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자료를 제출해 처벌 감경을 호소합니다. 이것은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징역형을 받으면 나타날 파급효과(홀로 남은 처 자식의 상황 등)를 법적으로 잘 정리해 호소하는 것도 처벌 감경을 위한 대처의 한 방법입니다. 물론 도로교통의 위험이 매우 낮은 사유지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이었다면 당연히 유리한 자료이므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결국은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소통해 우리의 유리한 양형 판단의 요소를 제대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사가 우리의 처벌 감경을 위해 법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확인해 콕 찝어 명확하게 주장해야 하므로 일반인이 대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4번째 적발된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