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가압류 신청 방법

홀드런 2020. 12. 22. 13:26
반응형

가압류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 신청, 아래 글을 순서대로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하기 전, 가압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가압류 정보 바로가기>

 



1. 가압류 신청 준비

 
1) 가압류 신청서 및 가압류 신청 진술서 작성

-가압류 신청 시 청구 채권의 내용, 신청 취지, 신청 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 신청서 및 가압류 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압류 청구 채권이란, 받지 못한 금전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2) 신청비용 납부

-가압류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그 밖에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취소 신청 등을 하려는 분은 개별 신청서에 이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 당 3회 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우편 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분은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공탁보증보험 가입(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에 한함)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놓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고 가압류가 진행 됩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혹시 모를 상대방의 손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자가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유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을 보증 금액으로 하는 보증서 원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 제공의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신청


1) 가압류 신청

-가압류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 됩니다.

그 결과 심리에 앞서 재판장이 신청서의 형식적 요건이 지켜 졌는지 확인합니다.

자, 이제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 서식을 다운 받아 보세요.


2) 가압류 신청서 서식

 

 

법무법인 예율 가압류 전문센터

02-2038-2438

https://boonzero.com 

 

당신의 분노 끝, Boonzero

당신의 분노 끝, Boonzero. 내용증명, 협의중재, 가압류, 가처분, 소송, 커뮤니티

boonzero.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