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률 지식
조국, 정경심, 조민 사건 정리
홀드런
2020. 12. 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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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리
안녕하세요.
어제 뉴스를 보니 정경심씨가 4년의 형을 받고 법적 구속되었네요.
일단 법원은 정경심씨의 입시비리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네요.
그러니까 조민이 부산대 의학전문 대학원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부정행위가 있다고 본 것이죠.
2. 그럼 조민은?
일단, 위 법원의 판단은 1심입니다.
정경심씨는 아직 2심과 3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네요.
부산대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기다려 본다고 해요.
만약 정경심씨가 현재 상황에서 2심 항소를 하지 않는 다면,
소송은 끝납니다. 하지만 항소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한~참 뒤에나 결과가 나올거에요.
조민이 병원에서 인턴을 하고 있을때, 부산대에서 판단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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