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률 지식

코로나, 자영업자 영업제한 정리(헬스장, 카페, 음식점, 학원 등)

홀드런 2021. 2. 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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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1. 매장 내 착석 금지, 포장 배달만 허용

1) 정부지침

- 저녁 9시까지 운영제한

 

2) 시행 일정: 2020/12/8 ~ 현재까지

3) 예상 영업손해

. 1m 거리두기 및 포장 대기열로 인한 고객 수용 한정.

. 포장용기 등 추가비용 발생.

. 위치의 영업효과 활용 불가.

4) 지역별 적용

수도권: 2.5단계 유지, 저녁 9시까지 영업제한

비수도권: 2단계 및 저녁 10시까지 영업제한 완화

 

 

 

음식점

1. 저녁9~ 다음날 오전 5시 포장ᐧ배달만 허용

1) 정부지침

- 저녁 9시까지 운영제한

- 1m 거리두기

- 좌석 한 칸 띄우기

-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인 경우)

2) 시행 일정: 2020/12/8~ 현재까지

3) 예상 영업손해

. 1m 거리두기 및 포장 대기열로 인한 고객 수용 한정.

. 포장용기 등 추가비용 발생.

. 위치의 영업효과 활용 불가.

.

4) 지역별 적용

수도권: 2.5단계 유지, 저녁 9시까지 영업제한

비수도권: 2단계 및 저녁 10시까지 영업제한 완화

 

 

 

헬스장

1. 집합금지

1) 정부지침

- 집합금지

 

2) 시행 일정:2020/12/8 ~ 현재까지

 

3) 예상 영업손해

. 영업중단으로 인한 영업이익 손해

. 임대료 손해

. 단골고객 손해

. 직원 해고로 인한 인력 손실

 

4) 지역별 적용

수도권: 2.5단계 유지, 저녁 9시까지 영업제한

비수도권: 2단계 및 저녁 10시까지 영업제한 완화

 

 

노래방

1. 집합금지

1) 정부지침

- 집합금지

 

2) 시행 일정:2020/12/8 ~ 현재까지

 

3) 예상 영업손해

. 영업중단으로 인한 영업이익 손해

. 임대료 손해

. 단골고객 손해

. 직원 해고로 인한 인력 손실

 

4) 지역별 적용

수도권: 2.5단계 유지, 저녁 9시까지 영업제한

비수도권: 2단계 및 저녁 10시까지 영업제한 완화

 

 

독서실

1.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1) 정부지침

-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 음식물 섭취 금지

- 단체룸은 50% 이내로 제한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 시행 일정: 2020/12/8 ~ 현재까지

 

3) 예상 영업손해

. 저녁 9시 이후 영업중단으로 인한 영업이익 손해

. 단골고객 손해

. 직원 해고로 인한 인력 손실

.

 

4) 지역별 적용

수도권: 2.5단계 유지, 저녁 9시까지 영업제한

비수도권: 2단계 및 저녁 10시까지 영업제한 완화

 

 

 

숙박업

1. 50명 이상 금지

1) 정부지침

- 50명 이상 금지

- 객실 3분의2 영업제한

- 정원초과금지

- 파티룸 금지

- 시설 또는 개인이 주최하는 행사 및 파티 금지

- 5인 이상 집합금지

- 객실 정원관리 철저

-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2) 시행 일정: 2020/12/8 ~ 현재까지

 

3) 예상 영업손해

. 50명 이상 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손해

. 직원 해고로 인한 인력 손실

.

.

 

4) 지역별 적용

 

 

 

미용업

1.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1) 정부지침

-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 8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2) 시행 일정: 2020/12/8 ~ 현재까지

 

3) 예상 영업손해

. 인원 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손해

. 단골고객 손실

.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으로 인한 영업이익 손해

.

 

4) 지역별 적용

수도권: 2.5단계 유지, 저녁 9시까지 영업제한

비수도권: 2단계 및 저녁 10시까지 영업제한 완화

 

 

 

목욕장업

1. 161명 인원 제한

1) 정부지침

- 16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사우나ᐧ찜질시설 운영 금지

 

2) 시행 일정: 2020/12/8 ~ 현재까지

 

3) 예상 영업손해

. 인원 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손해

. 단골고객 손해

.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으로 인한 영업이익 손해

. 사우나ᐧ찜질시설 운영 제한으로 인한 고객 손실

 

4) 지역별 적용

 

 

 

PC

1.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1) 정부지침

-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 개별 섭취 제외)

 

2) 시행 일정: 2020/12/8 ~ 현재까지

 

3) 예상 영업손해

.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으로 인한 영업이익 손해

. 단골고객 손해

. 음식 판매 저조 손해

.

 

4) 지역별 적용

수도권: 2.5단계 유지, 저녁 9시까지 영업제한

비수도권: 2단계 및 저녁 10시까지 영업제한 완화

 

 

 

오락실ᐧ멀티방

1.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1) 정부지침

-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 8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2) 시행 일정: 2020/12/8 ~ 현재까지

 

3) 예상 영업손해

.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으로 인한 영업이익 손해

. 단골고객 손해

. 음식 판매 저조 손해

. 인원 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손해

 

4) 지역별 적용

수도권: 2.5단계 유지, 저녁 9시까지 영업제한

비수도권: 2단계 및 저녁 10시까지 영업제한 완화

 

 

 

유흥시설

1. 집합금지

1) 정부지침

- 집합금지

 

2) 시행 일정: 2020/12/8 ~ 현재까지

 

3) 예상 영업손해

. 영업금지로 인한 영업이익 손해

. 단골고객 손실

.

.

 

4) 지역별 적용

 

 

 

영화관

1.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1) 정부지침

-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2) 시행 일정: 2020/12/8 ~ 현재까지

 

3) 예상 영업손해

.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으로 인한 영업이익 손해

. 좌석 띄우기로 인한 영업이익 손해

. 음식섭취 금지로 인한 영업이익 손해

. 직원 감축으로 인한 인력 손실

 

4) 지역별 적용

수도권: 2.5단계 유지, 저녁 9시까지 영업제한

비수도권: 2단계 및 저녁 10시까지 영업제한 완화

 

 

 

직업훈련기관

1. 집합금지

1) 정부지침

- 집합금지(저녁 9시 이후 운영 금지)

-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2) 시행 일정: 2020/12/8 ~ 현재까지

 

3) 예상 영업손해

. 면적당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로 인한 영업이익 손해

. 2m 거리두기로 수강생 모집 부족에 따른 영업이익 손해

.

.

 

4) 지역별 적용

수도권: 2.5단계 유지, 저녁 9시까지 영업제한

비수도권: 2단계 및 저녁 10시까지 영업제한 완화

 

 

 

대형유통시설

1.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1) 정부지침

- 300이상 상점ᐧ마트ᐧ백화점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식 코너 운영 중단

 

2) 시행 일정: 2020/12/8 ~ 현재까지

 

3) 예상 영업손해

.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으로 인한 영업이익 손해

. 인력감축으로 인한 인력손실

. 시식 코너 운영 중단으로 인한 판매 저조 손해

.

 

4) 지역별 적용

수도권: 2.5단계 유지, 저녁 9시까지 영업제한

비수도권: 2단계 및 저녁 10시까지 영업제한 완화

 

 

 

콜센터

1.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1) 정부지침

-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

 

2) 시행 일정: 2020/12/8 ~ 현재까지

 

3) 예상 영업손해

.

.

.

.

 

4) 지역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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