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장 아들 불법 촬영에 대한 신상 공개를 조심하세요.

 

골프리조트의 회장 아들 A씨가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여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A씨가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수 많은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동의 없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 확인된 영상만 수십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사회적 질책을 받고 있는 입장이며 관련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리조트 이름과 A씨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언론사 이름까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혹여나 A씨의 신상이 공개된다면 어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명예 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A씨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신상공개 등으로 우리까지 처벌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글을 옮겼을 뿐인데요?

퍼온글, 또는 펌글이라고도 하는데요. 신상 공개글을 퍼간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글을 옮기거나 퍼간 경우 역시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퍼왔을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옮긴 사람 역시 그 내용을 알고 옮겼으므로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사실이지 허위가 아니자나요?

물론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만 따진다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 처벌되며, 허위 사실을 허위 사실임을 알고 신상 공개 등을 했을 때는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명예 훼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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