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학교 폭력, 음주운전, 성범죄 법률 정보

대학생 자녀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님 간의 협의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그 부모는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때의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계산하러 가볼까요? (클릭) .그러나 대학생 자녀는 이미 성인으로서 직접적인 양육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대학생 자녀의 생활상황과 부모님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결국 법적으로는 대학생 자녀의 양육비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양 부모의 합의로 양육비나 등록금을 주기로 했다면, 청구가 가능하나 일반적인 경우는 법원에 대학생 자녀의 양육비..

양육권 양육비 2023. 3. 7. 15:57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양 당사자는 자녀를 누가 키울지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누가 가질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어렵고 감정적인 과정이 될 수 있다. 이 블로그 게시물에서, 우리는 당신이 그 과정을 이해하고 당신의 사건에 대해 가족법적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국의 양육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나라 가족법의 취지 한국에서는 자녀 양육권이 가족법에 의해 규제된다. 한국의 가족법의 주된 목적은, 모든 미성년 자녀들이 적절한 보호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을 "자녀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누가 아이의 신체적 또는 법적 양육권을 갖는지에 관계없이, 부모 모두가 그 아이들이 성인이 ..

양육권 양육비 2023. 2. 16. 17:47

이혼을 하는데 부부 중 한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양육비를 얼만큼 주고, 얼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와 양육비를 줘야될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 두 가지 유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무소득 자녀를 키우는 사람을 양육자라고 합니다. 양육자는 본인이 자녀를 키우므로 돈을 주거나 하지는 않겠지요? 여기서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소득이 있다면, 부부의 소득 비율에 따라 양육비를 주는사람의 양육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남편과 가정주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다릅니다. 가정주부는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남편의 분담비율은 100%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며 연습해..

양육권 양육비 2022. 9. 13. 17:50

이혼할 때 결정이 된 친권, 양육권은 당연히 변경 가능합니다. 이 때 양육권 변경은 합의로 가능하나, 친권 변경은 합의로 할 수 없습니다. 1. 양육권 변경이 합의된 경우 누가 자녀를 키울 것인지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양 당사자간 합의만 있다면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추후 다른 말을 할 것을 대비하여 양육권 변경에 관한 합의서를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2. 친권 친권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 변경 청구를 진행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친권 변경에 합의했다면, 큰 문제 없이 변경이 될 것입니다. 3. 친권, 양육권 변경 기준 자녀의 성별, 나이 자녀에 대한 애정과 자녀를 키울 의사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경제..

양육권 양육비 2022. 6. 2. 16:39

양육비 기본원칙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환경 수준을 제공하기 위해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적으로 부모가 전혀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0만원~30만원 정도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표 설명 양육비 산정표의 양육비 금액은 자녀가 2인인 4인 가구의 재정을 기준으로,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입니다. 이 양유비에서 양 부모의 양육비 분담 비율을 곱하여 각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정표의 소득 부분은 양부모의 소득의 합을 말하며, 세전 소득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을 기준으..

양육권 양육비 2022. 5. 18. 14:34

소득이 없더라도 양육비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분담비율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부중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돈이 없는 경우에 양육비를 얼마나 받아야 될까요? 자녀를 키우지 않는 사람이 돈이 없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될까요? 아래 두 가지 유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육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와 양육을 하지 않는 비양육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1.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직업 등이 없어 돈을 벌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가정주부가 이혼을 하고, 자녀를 키울 때의 양육비 분담비율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주부는 자녀를 키우니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줄 것은 없습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남편은 양..

양육권 양육비 2022. 4. 29. 11:12

소득이 없는 비양육자도 양육비를 부담해야 양육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도 최소 분담 비율 있어 양육비를 정해야 하는데 부부 중 한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양육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와 양육을 하지 않는 비양육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두 가지 유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양육비를 정할 때는 분담 비율을 적용합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들어갈 양육비 총액을 기준으로 양 부모의 분담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하여야 할 양육비를 나눕니다. 이후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 총액 X 본인의 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양육자는 양육을 하는 만큼 따로 돈을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양육비 계산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양육비 계산 방법)을 ..

양육권 양육비 2022. 1. 6. 11:26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2021년 12월 22일 양육비산정기준표가 개정됐습니다. 532,000원이었던 최소 양육비가 621,000원으로 오르는 등 전체적인 양육비 액수가 증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부모 소득과 자녀나이 구간도 더욱 세분화 되었는데요, 기존 9구간이었던 소득 구간이 11구간으로 늘어났으며 자녀 나이 구간 역시 1구간 더 늘어났습니다. 2021년 양육비 해설서(양육비 산정 해설) - 양육비 계산 핵심체크 사실 양육비를 산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은, 보다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양육비 해설서도 발간하였다고 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해설서 보러가기]

양육권 양육비 2021. 12. 22. 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