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변호사 선임비용과 형사처벌

이 글의 출처는 법무법인 동주의 아청법 변호사 - 처벌, 선임비용입니다.

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과 기소유예, 선임비용은? (2023년 9월) > 칼럼 | 학폭전문변호사 법

 

아청법 처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또한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전략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아청법과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 성착취물,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수위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아청물 소지 등 처벌

미성년자 음란물 처벌규정
범죄 행위	아청법 벌금	아청법 징역 권고
음란물 제작	벌금형 없음	5년~9년
음란물 배포(유포)	5,000만원 이하	2년6개월 ~  6년
아청물 구입, 소지, 시청	2,000만원 이하	10개월 ~  2년

아동 성매매 처벌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규정
범죄 행위	아청법 벌금	아청법 징역 권고
아동 성매매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개월 ~  2년6개월

위 기준에 따른 권고는 판사가 형을 내릴 때 참고하는 것이지 꼭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양형인자라는 추가 조건을 적용해 처벌을 감경할 수도 있습니다. 참작사유에 따라 집행유예도 가능하기 때문에 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판사를 설득할 요소를 준비를 해야합니다. 판사는 형량 + 양형인자 + 참작사유 를 종합해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우리에게 유리한 요소를 전략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아청법변호사 선임비용은?

아동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의 선임비용은 최소 5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딱 정해진 선임료는 아니며 세부 사항에 따라 선임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 고소 전 합의절차를 진행할때는 200만원부터 선임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우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세분화 해 필요한 법률 서비스만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주요 지역 법률 사무소의 아청법 변호사 선임비용의 비교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아청법 변호사 선임비용
서초구 A 법률사무소	강남구 B 법무법인	법무법인 동주
1,000만원 ~	900만원 ~	500만원 ~
성범죄  초기대처 솔루션 X	성범죄  초기대처 솔루션 X	성범죄  초기대처 200만원~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및 아청법 전문 팀을 구성해 오로지 성범죄 및 아청법 변호를 연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범죄 만을 심도 있게 다루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수 많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의뢰인을 위한 100%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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