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증거 - 물건, 사진, 진단서, 상담센터 기록, 가정폭행 증거
1. 가정폭력 증거, 어떤 것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가정폭력(가정폭행)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것 일반적으로 가정폭력 증거는 아래와 같은 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파손, 망가진 물건 등의 사진 가정폭력 상담시설 또는 국각가 운영하는 상담센터의 상담기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에 대한 치료 진단서 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신과 진단서 등 2. 가정폭력 과정에서 망가진 물건들의 사진은? 네, 망가진 물건들을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있었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아래 법 조문을 보겠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이혼사유
2021. 3. 17. 1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