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점!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점 요약 위자료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청구하는것. 재산분할은 이혼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 이혼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재산분할도 개별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설명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
일반 법률 지식
2020. 8. 13. 1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