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게임 중독,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남편이 게임중독입니다. 이혼 소송 할 수 있나요? 남편이 게임에 빠져 중독이라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바로 되는 것은 압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이혼소송이 가능한 사유를 6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단순 게임중독의 경우, 대한민국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떄문입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나! 결혼 생활 ..
이혼사유
2021. 3. 18. 1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