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담배 합법? 수제담배점에서 담배 만들어도 될까요?
해당 글은 법무법인 예율 최용문 변호사님의 글을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원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jerry8382/223010334013 손님이 직접 만드는 수제담배업소는 불법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형사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최용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손님... blog.naver.com 1. 수제담배 합법? 일단 개인적으로 담배잎을 말아 수제담배를 만드는 것은 합법으로 보입니다.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업자가 허가없이 담배를 팔기위해 만들어서는 안되고,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는 담패를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손님이 직..
일반 법률 지식
2023. 4. 17. 1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