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침해 99% 대처- 손해배상, 디자인 도용, 처벌, 짝퉁,
[디자인을 침해] 상대방이 짝퉁을 팔고 있거나 디자인을 도용했다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상황 판단 및 증거 확보를 진행 하세요! 우리가 제작한 상품의 형태, 형상, 모양, 색채, 광택이나 이를 결합한 것을 상대방이 모방하여 상품을 양도, 대여하거나 수입, 수출, 전시 하는 행위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예를 참고하셔서 먼저 상황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스크린샷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1. 네이버 쇼핑몰에 우리 제품과 유사한 것을 올리는 것 2. 우리 상품과 비슷한 상품을 광고하는 것 3. 우리 상품과 비슷한 상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 4. 우리 상품과 비슷한 상품을 만들어 다른 회사에 넘기는 것 디자인침해 경고 디자인 침해가 확인된다면, 먼저 상대방에게 경고를 ..
일반 법률 지식
2022. 1. 26. 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