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죄 합의-합의금, 몰카 범죄, 카메라촬영죄, 준강간 등
성추행, 성폭행 또는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측이나 피해자측 모두 공통적으로 합의를 매우 어려워합니다. 가해자측은 연락처 조차 없거나 연락해도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어렵고 피해자측은 합의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도저히 대화는 하기는 싫은경우가 많습니다. 이하에서는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시 특수성과 합의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합의여부는 형 감경의 '필수' 요소 법원에서 합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 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 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일반 법률 지식
2021. 3. 9. 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