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또는 전과, 이혼사유 될까요?
1.요약 형사처벌 전과를 숨기고 결혼. 이혼사유 될 수 있음(민법 제 840조 제6호를 근거로). 다만, 어떤 범죄를 저지른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설명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를 숨기고 결혼하였다면, 배신감이 드는 것과 별개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결혼 전 아내에게 직업, 경제상황, 학력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범죄 전력을 숨긴 채 결혼을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가정지원 2015. 9. 24 선고 2014드합1426 판결). 단, 혼인 전 저지른 범죄가 어떤 범죄인지에 따라 이혼사유 인정 여부에도 차이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 도로..
이혼사유
2020. 12. 23. 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