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학교 폭력, 음주운전, 성범죄 법률 정보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찾아가 때려도 되나요? 1. 상간녀에 대한 폭행 등 복수.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를 줘야 될 수 있습니다. 차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시 폭행 사실로 인해 끌려다닐 위험도 있습니다. 2. 설명 폭행은 절대 안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복수를 하고, 망신을 주고 싶은 마음 생기실 수도 있지만,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 대한 사적 복수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폭행하는 순간, 가해자와 피해자는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폭행이나 상해 행위가 있게 되고, 그것이 형사사건화 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며,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합의를 해 주지 않으면 폭행범..

상간녀 소송 2020. 5. 6. 14:47

상간녀 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소위 '상간녀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위자료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1. 협의로 위자료를 결정할 경우 자유롭게 협의하시면 됩니다. 2.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원은 아래의 기준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유책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그 외 재판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정. 3. 상간녀 위자료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 궁금하신 부분이겠지만, 최대 위자료의 기준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는 1천만 원 ~ 3천만 원 사이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천만 원 이..

상간녀 소송 2020. 4. 27.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