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주부인 경우 양육비를 얼마 - 양육비 금액, 양육비 산정
소득이 없는 비양육자도 양육비를 부담해야 양육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도 최소 분담 비율 있어 양육비를 정해야 하는데 부부 중 한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양육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와 양육을 하지 않는 비양육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두 가지 유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양육비를 정할 때는 분담 비율을 적용합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들어갈 양육비 총액을 기준으로 양 부모의 분담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하여야 할 양육비를 나눕니다. 이후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 총액 X 본인의 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양육자는 양육을 하는 만큼 따로 돈을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양육비 계산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양육비 계산 방법)을 ..
양육권 양육비
2022. 1. 6. 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