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책을 추천하는 베스트셀러 도서 정보 블로그

소득이 없더라도 양육비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분담비율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부중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돈이 없는 경우에 양육비를 얼마나 받아야 될까요? 자녀를 키우지 않는 사람이 돈이 없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될까요? 아래 두 가지 유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육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와 양육을 하지 않는 비양육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1.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직업 등이 없어 돈을 벌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가정주부가 이혼을 하고, 자녀를 키울 때의 양육비 분담비율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주부는 자녀를 키우니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줄 것은 없습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남편은 양..

양육권 양육비 2022. 4. 29. 11:12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일단 변호사 선임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 받지 못한 양육비를 산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만약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고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하여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소송전략 상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없었음을 전략적으로 주장하여 판사님을 설득해야 합니다. 양육비 총 금액은, 수 천만원~수억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저희 로펌에서는 이를 받기위한 수많은 전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실패할 확률을 줄여나가는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착수금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으셨을 때, 그 받으실 금..

양육권 양육비 2021. 3. 23.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