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절도처벌 미성년자의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전문변호사
출처 - 오토바이절도 미성년자 처벌 오토바이절도 미성년자 처벌 - 특수절도, 소년원 > 칼럼 | 학폭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청소년 우리가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타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타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탔는지, 누구랑 함께 훔쳤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사용절도, 절도, student-tomolaw.com 오토바이 절도죄는 타인의 오토바이를 절취하는 범죄로, 형법 제 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인 이상이 오토바이를 훔치는 경우 특수 절도죄로 더 강하게 처벌합니다. 단,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으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보호처분만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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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0. 1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