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 배우자 뜻,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 이혼 소송 상담
1. '유책배우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책 배우자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책배우자는 혼인생활이 파탄날 지경에 이른 것에 주된 책임이 있는 남편, 또는 아내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남편, 아내는 이혼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도 기각, 즉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혼인파탄을 야기한 유책 배우자(아내 또는 남편)의 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른 이성과 외도나 불륜을 한 배우자의 경우에도 해당 됩니다.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폭언 폭행을 한 남편 또는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시부모님 또는 장인어른에게 폭언 폭행을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의 이른 경우에도 그 배우자는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가출하여 집을 나간 배우자도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혼사유
2021. 3. 15. 1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