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기준 100% 정리 - 벌금과 징역, 면허취소, 보험료
음주운전만 한 경우 사고는 나지 않고, 음주운전만 한 경우입니다. 일단 음주 운전이 적발되면 보험료는 할증 됩니다. 1번 걸리면 10%(2년간), 두번 걸리면 20%(2년간)의 보험료 할증이 있습니다.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얼마나 측정되느냐에 따라 처벌은 다르지만 500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까지 처해 질 수 있습니다. 0.03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형사 처벌 전과 남음 0.08 ~ 0.2% 미만 1년 이상~2년 이하 징역, 500만원 ~ 1,000만원 벌금 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급 측정 거부 1년 ~ 5년 이하 징역,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2년 ~ 5년 이하 징역 ..
일반 법률 지식
2022. 1. 27. 1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