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음주운전 4회 처벌 - 음주4진, 구속, 징역 등
음주운전을 4번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일단 법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형을 규정합니다. 물론 양형기준을 적용해 실제 처벌 수위는 법규정과 다를 수 있으나 4번이나 음주운전을 했다면 법원이 징역형 실형을 판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4번인 상황이라면 아래 글을 잘 읽고 상담신청을 진행하세요. 이글의 출처는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4번에 관한 정보입니다. 음주운전4번 처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실무상 음주운전 재범까지는 벌금형이 주로나오고 3범까지는 벌금형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4번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이 징역형을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판결의 수위를 권고하는 양형기준에서는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벌금형을 받은 음주운전자에 대해 4번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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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5. 15: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