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 배우자 이혼 소송-외도, 폭행, 불륜증거
유책이란 뭘까요. 부부가 이혼할 지경에 이른 책임을 말합니다. 이혼 소송에 있어서는 민법 제840조에 나온 이혼사유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책 배우자는? 이혼할 상황을 만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겠지요. 부부는 두 사람이니까 남편 또는 아내가 유책배우자겠습니다.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외도, 폭행 때문에 유책 배우자가 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외도란 바람을 핀 것을 말하고, 폭행은 때리거나 한 경우를 말합니다. 유책 증거? 이혼 소송을 하실 것이라면, 유책에 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 없이는 유리한 소송을 할 수 없겠지요. 외도 증거는 카카오톡, 전화통화 기록, 현장 사진 등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폭행 증거는 사진, 진료기록, 경찰 출동 기록 등이 되겠네요. 그 외 다른 ..
이혼사유
2022. 9. 14.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