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 조민 사건 정리
1. 정리 안녕하세요. 어제 뉴스를 보니 정경심씨가 4년의 형을 받고 법적 구속되었네요. 일단 법원은 정경심씨의 입시비리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네요. 그러니까 조민이 부산대 의학전문 대학원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부정행위가 있다고 본 것이죠. 2. 그럼 조민은? 일단, 위 법원의 판단은 1심입니다. 정경심씨는 아직 2심과 3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네요. 부산대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기다려 본다고 해요. 만약 정경심씨가 현재 상황에서 2심 항소를 하지 않는 다면, 소송은 끝납니다. 하지만 항소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한~참 뒤에나 결과가 나올거에요. 조민이 병원에서 인턴을 하고 있을때, 부산대에서 판단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일반 법률 지식
2020. 12. 24. 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