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학교 폭력, 음주운전, 성범죄 법률 정보

이혼할 때 결정이 된 친권, 양육권은 당연히 변경 가능합니다. 이 때 양육권 변경은 합의로 가능하나, 친권 변경은 합의로 할 수 없습니다. 1. 양육권 변경이 합의된 경우 누가 자녀를 키울 것인지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양 당사자간 합의만 있다면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추후 다른 말을 할 것을 대비하여 양육권 변경에 관한 합의서를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2. 친권 친권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 변경 청구를 진행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친권 변경에 합의했다면, 큰 문제 없이 변경이 될 것입니다. 3. 친권, 양육권 변경 기준 자녀의 성별, 나이 자녀에 대한 애정과 자녀를 키울 의사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경제..

양육권 양육비 2022. 6. 2. 16:39

양육권자 및 친권자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혼 후, 자녀를 다시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를 양육권자 및 친권자를 변경한 1. 양육권자 란? 성인이 되지 않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혼을 하시게 되면, 부모 중 한분이 양육권자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친권자 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입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친권자 지정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 의무(민법 제913조) - 여기에는 부모의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자녀의 성..

양육권 양육비 2021. 1. 18.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