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촬영 죄 - 경찰 조사, 처벌, 기소유예, 무죄, 변호사, 사례
1. 카메라 촬영 죄(몰카 죄) 란?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해 처벌 받는 범죄입니다. 카메라를 통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 배포, 복제물을 소지한 경우에 처벌 받습니다. 영상장치의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가지고 촬영할 경우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대방이 자신의 모습이 찍힌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성적 욕망,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본인의 성적욕망이 달성되었는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사진을 찍었으나, 본인의 스타일이 아니었다고 해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뉴스: 레..
일반 법률 지식
2021. 3. 9. 1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