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촬영죄 무죄 받으려면? 지금 당장 클릭하세요.
1. 카메라 촬영죄 필수체크! - 처벌, 사례, 무죄 카찰죄란, 카메라 촬영 죄를 말합니다. 몰카범죄, 도찰범죄로 불리기도 합니다. 2.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을까요!? 자 이제부터 아래로 쭉 봐주세요. 가. 상대방의 동의 없는 촬영 장소는 상관없습니다. 촬영장치의 종류도 상관없습니다. 나.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 성적인 만족을 위한 경우 상대방의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도 해당 다. 몰카영상, 사진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배포 여자친구와 동의하의 찍은 영상 유포 불법 촬영물을 구입 또는 저장한 사람도 처벌 가능 3. 실제사례 아래는 카메라 촬영죄, 몰카 등으로 처벌 받은 사례입니다. 가. 화장실 몰카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사례입니다. 용변을 보러온 피해자의 하체를 촬영하였습니다. 벌금 ..
일반 법률 지식
2021. 6. 22. 1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