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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 폭행 위자료 남편이나 아내가 폭행을 하여 이혼할 경우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 사유에 따라 위자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재산상의 손해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이 고통에 대한 금액인 위자료를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액수에 대한 법원의 판단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할 때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

카테고리 없음 2020. 11. 25. 15:23

1. 이혼사유 1) 배우자의 외도나 불륜, 이혼사유 될까요? 네, 이혼사유가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이성과 외도나 불륜을 한 사실은 우리 민법이 아래와 같이 정하는 재판상 이혼 원인 중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민법 제840조..

이혼사유 2020. 5. 7.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