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파이 사건, 법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내 맘대로 분석

by 홀드런 2021. 5. 26. 11:14

파이 사건을 확인해볼게요.

아래 뉴스 링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니게임` 육지담, BJ 파이 `공혁준 비하` 폭로에 눈물로 사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래퍼 육지담이 `머니게임` 관련 논란에 눈물로 사과했다. 육지담은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 "(`머니게임`에서) 저희가 집단 퇴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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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녹음을 했고, 그것이 퍼뜨려 졌네요

여기에서 명예훼손 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자들은 사실을 전했을 뿐인데 명예훼손 죄가 되느냐! 라고 합니다.

네 됩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도 죄가 됩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그 처벌이 가중 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처벌 받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 하는 등

공익적 목적이 있을 경우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을 보면 공익적 목적이 있을까요? ㅠㅠㅠ

고찰해 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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