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증명 100% 이해하기 - 입증, 증거, 이혼, 위자료, 상간녀 소송

사실혼 증명

사실혼 증명

가타부타 없이 필요한 자료를 알려드립니다.

1. 웨딩촬영사진, 스튜디오 사진
2. 본 결혼식 촬영사진
3. 청첩장 등, SNS 청첩장
4.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의 증언
5. 등본 상 동일 주소지 등록 여부와 기간
6. 통장을 같이 쓰거나 신용 카드를 같이 쓰는 내역
7. 대출, 월세 납부를 위해 공동으로 자금을 모은 내역
8. 장인, 장모, 시댁의 선물 샀던 증거
9. 친구, 지인, 이웃들의 증언
10. 가족, 이웃 등 주변 사람들의 증언
11. 집안에 함께 쓰는 물건 등
12. 문자, 카톡, 녹취록 등(부부간 할 법한 대화 등)
13. 예를 들어 가족 기념일을 챙기거나 부부모임에 나가는 등의 문자
14. 자녀가 있는지 여부
15. 사실혼 관계의 부부 양가 부모가 서로 대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6. 결혼을 예약하였는지에 대한 자료 (결혼식장 예약 증명서)
17. 집안의 가재도구 수준을 확인하여 단순 동거인지 일시적 동거인지 확인
18. 남자는 만18세, 여자는 만16세 미만이 아닌지 확인
19. 남편으로부터 매달 생활비를 받은 경우

이 많은 증거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며, 위에 명시되지 않는 사실들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동거

이혼을 하였지만, 다시 부부로 돌아가 혼인신고만 하지 않고 같이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법원의 판결 중, 이혼을 했더라도 다시 동거하며 부부 생활을 해온 경우 사실혼을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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