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 방법 100% - 자동 이혼, 강제 이혼, 협의 이혼

이혼하는 방법

예전과 달리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이혼 자체를 창피한 일로 받아들였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런 저런 이유로 이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막막한 것이 사실이지요. 결국 이혼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만 보다가 흐지부지 되어 고통스런 삶을 계속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결심을 굳힌 후에도 원활하게 이혼을 진행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은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 이혼 이유를 확인하세요.

남편과 아내가 협의로 이혼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순 성격차이라도 당사자간 합의만 있으면 법원에 가셔서 협의 이혼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협의 이혼 진행 방법은 아래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협의 이혼 어디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이혼 합의가 되지 않아서 소송을 해야될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필요합니다. 주로 한 사람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에는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강제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폭력, 외도,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 오래된 별거 등 다양한 사유를 이 법 조항과 연결지어 강제 이혼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이혼 소송 상담 진행

이혼 사유를 확인하셨으면 이혼 소송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강제 이혼으로 이어질지 법적 판단을 해야되기 때문입니다. 이혼 사유가 있다고 해서 자동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접수하고 상당한 기간동안 소송이 진행된 후 이혼이 완료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판사를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사가 이혼 안된다 그러면 이혼이 안되는 것이니깐요.

 

3. 재산 분할과 위자료

빈 손으로 이혼을 할 수는 없겠지요. 우리는 일정 부분의 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명의 상관없이 부부가 함께 갖고 있는 재산을 나누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하며, 바람핀 사람 또는 폭행을 한 배우자로 부터 돈을 받는 것을 위자료 라고 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 자유롭게 얼마를 받을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소송의 경우는 다릅니다. 판사가 당신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해 줍니다. 그래서 이혼 자체는 합의 되었으나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것에 있어 변호사 선임료를 뛰어 넘을 정도로 의견차가 있기 때문이지요. 

 

4. 양육비와 양육권

자녀를 누가 키우고, 나는 양육비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에 관한 문제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협의 이혼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자유롭게 협의하시면 됩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다릅니다. 양육권의 경우에는 가정 환경, 자녀의 나이, 경제력, 이혼 사유, 자녀의 의사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누가 키울 것인지 결정됩니다. 실무상 자녀가 어릴 수록 양육권은 엄마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자녀를 데리고 있는 경우에도 양육권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양육비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5. 이혼 소송 절차

먼저 이혼을 해야되는 이유와 이혼 후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자녀는 누가 키울 것인지를 주장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셔도 되고,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이혼을 해야되는 이유가 명확해야 판사님이 이혼을 허락하므로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의 '소장'에 대해 상대방이 답변하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주장과 반박을 수차례 반복하는 것이 이혼 소송입니다. 이 과정을 이혼 소송 절차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