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건물을 매수하려는 경우 주의 사항은? - 무허가 건물, 국유지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상속

한국에서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 구입

건물의 무허가 여부 확인 무허가 건물은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물로, 매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무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건물이 속한 지역의 건축행정부서나 주민센터 등에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특히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무허가 건물 매수는 바로 매수인으로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하고 매매를 진행해합니다. 무허가 건물의 경우, 먼저 건출물 대장을 확인하고 대장상 소유자의 이름으로 등기한 후 매수인으로 등기이전 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 후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은데, 이 때에는 상속 등기를 한 후 이전등기 해야하며 보통은 상속인이 등기협조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되곤 합니다.

 

무허가 건물 상속

무허가 건물 상속도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도 건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독립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상속이 됩니다. 이 때 현재 등기와 상관없이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이되면 이 무허가 건물은 공유하는 것이 되므로, 팔거나 철거할 때 협의를 거치셔야 합니다.

 

건물을 구입할때 체크사항

건물의 법적 지위 확인 매수하려는 건물이 대지일 경우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는지, 건물일 경우 건물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이 다른 사람의 소유일 경우 매매의사가 있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부동산등기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장상 건물의 소유권자가 매도인이 아닐 경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개이상의 소송을 해야될 수 있으므로 꼭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무허가 건물의 안정성

건물의 안전성 확인 무허가 건물은 건축물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매수 전에 건물의 안전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물을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건축물진단센터 등에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무허가 불법건축물의 경우, 안정성 등의 기본 요건을 통과하지 못하여 철거 및 이행 강제금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구입하는 것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매수전 점검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 법적책임

무허가 건물을 매수할 경우, 매수자는 건물의 무허가 상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수 전에 법적인 책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환경 등 부가적인 문제 무허가 건물의 경우, 주변 환경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폐기물 처리나 소음 등으로 인한 이웃의 불편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부가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건물의 소유권 등을 제대로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의 가격

무허가 건물의 경우, 일반적인 건물보다 가격이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 전에 가격 비교와 검토를 충분히 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적 비용을 다 고려하여 매수를 판단하셔야 될 것입니다.

 

무허가 건물 매수는, 위와 같이 여러가지 사안을 검토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높은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꼼꼼한 검토는 필수 입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법적 자문이 필요할 경우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무허가 건물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