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촬영 죄 - 경찰 조사, 처벌, 기소유예, 무죄, 변호사, 사례

카메라 촬영죄 대처방법은 무엇일까요?

 

1. 카메라 촬영 죄(몰카 죄) 란?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해 처벌 받는 범죄입니다.

카메라를 통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 배포, 복제물을 소지한 경우에 처벌 받습니다.

1. 영상장치의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가지고 촬영할 경우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상대방이 자신의 모습이 찍힌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성적 욕망,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본인의 성적욕망이 달성되었는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사진을 찍었으나, 본인의 스타일이 아니었다고 해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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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링크 : http://www.police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31

3) 영상을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이성 친구와 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동의 하 촬영한 영상 또는 사진이라도 동일합니다.

이를 유포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영상을 판매하여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배포했을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카메라 촬영 죄(몰카 죄) 처벌 은?

화장실 몰카 촬영 처벌

화장실에 디지털 카메라를 미리 소지하고 들어가 그 곳에 용변을 보러온 피해자의 옷을 벗는 하체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한 사례입니다.

벌금 5,000,000원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지법 2001. 5. 17. 선고 2001고단4262 판결

여자친구 신체 촬영 처벌

휴대폰을 이용하여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 등을 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례입니다.

징역 6월, 2년 집행유예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장 교도소 등에 가지는 않습니다.

대전 지방법원 2016고단3094 판결

여성과 찍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 하여 처벌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캠코더로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을 CD로 만들어 100장이상 배포하여 처벌 받은 사례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 2009. 7. 14. 선고 2009노962 판결

 

3. '카메라 촬영 죄' 기소유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카메라 촬영 죄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카메라 촬영 죄로 처벌을 받으려면 촬영 한 것이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 연령을 가진 일반 보통사람이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촬영 장소, 각도, 거리 등 제반 사항에 따라 이에 해당하여 처벌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결국 경찰, 검찰 조사에서부터 전략적인 작업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도록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 '카메라 촬영 죄' 무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카메라 촬영 죄 무죄란,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할 때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 검찰 조사를 통해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기소유예 처분과 달리 재판은 진행됩니다.

카메라 촬영 죄로 처벌을 받으려면 촬영 한 것이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 연령을 가진 일반 보통사람이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판사마다 촬영 장소, 각도, 거리 등 제반 사항에 따라 이에 해당하여 처벌 될 수 있는지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결국 재판단계에서 전략적인 작업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도록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 '카메라 촬영 죄'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촬영된 동영상이나 영상에 대한 법적 판단

해당 촬영 행위가 처벌 받을 행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성범죄 전문센터] 변호사 단은 먼저 촬영된 동영상이나 사진 등 증거 자료를 분석 합니다.

이와 함께 카메라 촬영 죄 규정과 실무 사례를 종합하여 처벌될 수 있는 사건인지 연구 합니다.

법적 지식과 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자칫 불리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치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 대처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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