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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인지 몰랐습니다. 상간남 소송 위자료 내야 되나요?

상간녀 소송

by 홀드런 2021. 3. 2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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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를 방어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게요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지 모른 경우의 위자료는?

만나시던 분의 배우자(아내,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결혼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부분은 안타깝습니다만,

결혼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아내 또는 남편의 위자료 청구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신은 내 남편 또는 아내와 불륜을 했다.
  2.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다.
  3. 불륜 또는 외도로 인해 당사자의 가정이 파탄난 상황이다.
  4. 충분한 액수의 외도 위자료를 지급하라.
  5. 위자료에 대해 당신의 통장 및 부동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많은 고민이 되시겠지만, 외도 상대방과의 만남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면,

(결혼한 상태임을 알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남 소송, 상간녀 소송 위자료 방어는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논리로 위자료 방어를 하게 됩니다.

  1. 상대방과 연인관계 등 만남을 가진 것은 맞다.
  2. 이 상황으로 인해 배우자 분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리라 생각한다.  이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까우며 미안한 마음이 든다.
  3. 그러나 나는 만나던 사람이 결혼한 사람인줄은 몰랐다.
  4. 나도 만나던 사람에게 속아서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며,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다.
  5. 이성에게 인기가 많다고 자랑하는 일도 많았으며, "부모님이 계속 결혼하라고 한다"는 말을 하는 등 미혼인 척을 적극적으로 했던 상황이다.
    단순 부주의가 아닌 주의를 심히 기울여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신의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나를 속였으며,
    그를 믿게 할만한 말과 행동을 수없이 반복했다(카톡메시지나 녹음 등 증거를 첨부).
  6. 정말 안타깝고 좋지 않은 상황을 이해하지만, 나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인과 결과가 연관이 있어야 함)
  7. 이와 같이 위자료에 대한 방어를 할 수 밖에 없음에 본인 역시 유감이며,
     소송과정에서 당신에게 2차 정신적 고통이 주어질까봐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
  8. 도의적 책임은 느끼고 있지만, 위자료 지급에 관한 법적인 책임은 없다.


소송 과정에서 주장을 할 경우 논리적 흐름을 갖고 주장해야합니다.

재판장인 판사를 논리적, 감정적으로 설득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자료에 관한 법적 책임은 부정하더라도, 배우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판결은 재판과정의 주장과 입증사실 등을 토대로 판사가 직접 내립니다.
판사 또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누가 봐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부분까지 부정하는 것은
법적 책임범위의 인정에도 영향을 끼칠수 있습니다.
도의적인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표명을 하면서도, 법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남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 역시 기혼임을 속인 행위의 피해자이며,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원인이 본인에게 있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는 자세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의 논리는 개개의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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