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장 아들 불법 촬영에 대한 신상 공개를 조심하세요.
골프리조트의 회장 아들 A씨가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여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A씨가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수 많은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동의 없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 확인된 영상만 수십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사회적 질책을 받고 있는 입장이며 관련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리조트 이름과 A씨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언론사 이름까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혹여나 A씨의 신상이 공개된다면 어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명예 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일반 법률 지식
2021. 12. 9.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