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는 무엇일까요?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해당 사례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두 사람 관계를 의심하여 경찰관과 함께 집(아파트)에 들이닥쳤을 때, 남자는 런닝셔츠와 팬티만 입고, 여자는 브레지어와 7부 팬티를 입은 상태로 발견된 경우(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87므6 판결) 해당하지 않는 사례 객관적으로는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므10 판결) 혼인 전 약..
이혼사유
2020. 8. 6. 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