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발굴죄, 불법묘이장 - 무덤 훼손, 무덤 철거, 묘 이장 등
해당 글은 법무법인 예율 최용문 변호사님의 글을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상담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02-2038-2438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무덤을 파헤친 경우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았던 묘가 없어지고, 묘 안의 시신도 없어진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누군가 묘 이장업체를 통해 묘를 파서 시신을 화장하는 등 행위를 했기 때문이겠지요. 묘의 후손들은 나중에 묘를 방문했을 때 묘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놀라서 수소문하겠지만 이미 화장한 시신을 되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후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묘를 불법적으로 이장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고소하거나 그를 상대로 정신적 또는 물질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불법적인 묘 ..
일반 법률 지식
2023. 5. 25. 18: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