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비에 관하여 합의가 가능하다다면, 양육비의 범위는 양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기준없이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 문제이겠죠. 협의이혼시 양육에 관한 사항이 합의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합니다. 이 때 법원이 양육비를 판단하는데 참고하는 것이 바로 서울가정법원이 정한 입니다. 위 산정기준표는 양육자가 2인인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의 세전소득을 합산한 가로축과 자녀연령을 구분한 세로축이 교차하는 구간이 해당 자녀에 대한 표준양육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산정기준표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위 표를 기준으로 하되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 수, 고..
양육권 양육비
2020. 8. 6. 1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