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받는 법-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방법!
가사소송법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양육비가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관여하여 이행을 권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행명령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관련서류 첨부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재판을 열어 양쪽당사자나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를 출석하게 합니다. 양쪽의 의견을 들은 후, 양육비의 지급을 강력히 권고하..
양육권 양육비
2020. 4. 30. 1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