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금액-방법, 얼마, 산정 기준,
양육비 금액 얼마나 받을까요? 1. 양육비 금액 산정 방법 양육비는 먼저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음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로 양육비를 정하고 있음 거주지역, 자녀 수, 자녀의 치료비, 교육비가 영향을 미침 '양육비산정기준표' 는 참고 자료이며, 꼭 이와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되는 것은 아님 2. 설명 양육비는 이혼시 부부가 합의로 정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청구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 제정한 를 재판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이를 기준으로, 여기에 가감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2017년에 개정된 내용으로, 세로축의 자녀 나이 구간은 민법상 성년이 되는 만 19세 미만까..
양육권 양육비
2020. 5. 8. 1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