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학교 폭력, 음주운전, 성범죄 법률 정보

별거 이혼 - 오래된 별거, 별거 기간이 오래 된 경우, 가출 이혼 1. 장기 별거(오래된 별거), 이혼사유가 될까요? 재판상 이혼은 민법이 정하는 이혼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별거한 기간이 오래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이혼사유 2021. 2. 17. 18:15

1.재판상 이혼 사유 중 5호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40조)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 란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알 수 없어야 하며, 이때에는 공시송달 후 궐석 재판을 통해 이혼이 결정되게 됩니다. 생존하고 있으나 가출하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는 2호 사유인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법제840조) 즉,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부부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아 혼인이 해소됩니다.(민법 제28조) 배우자가 5년간 생사..

이혼 절차 2020. 8. 11.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