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학교 폭력, 음주운전, 성범죄 법률 정보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지 모른 경우의 위자료는? 만나시던 분의 배우자(아내,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결혼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부분은 안타깝습니다만, 결혼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아내 또는 남편의 위자료 청구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신은 내 남편 또는 아내와 불륜을 했다.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다. 불륜 또는 외도로 인해 당사자의 가정이 파탄난 상황이다. 충분한 액수의 외도 위자료를 지급하라. 위자료에 대해 당신의 통장 및 부동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많은 고민이 되시겠지만, 외도 상대방과의 만남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면, (결혼한 상태임을 알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남 소송, ..

상간녀 소송 2021. 3. 2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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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률 지식 2020. 8. 7. 10:46

상간녀 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소위 '상간녀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위자료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1. 협의로 위자료를 결정할 경우 자유롭게 협의하시면 됩니다. 2.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원은 아래의 기준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유책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그 외 재판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정. 3. 상간녀 위자료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 궁금하신 부분이겠지만, 최대 위자료의 기준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는 1천만 원 ~ 3천만 원 사이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천만 원 이..

상간녀 소송 2020. 4. 27.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