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처벌, 면허취소, 벌금
음주운전 2회 - 음주 재범 2023년 4월 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는 음주운전과 관련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고 확정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때(재범)의 처벌을 별도로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징역)을 받은 사실 있다면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2회 자세히보기 음주운전 2회 처벌 - 재범 처벌규정 음주운전 초범과 달리 재범의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음주 재범의 경우 알콜 농도 0.03%~0.2% 구간에서도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래 초범과 재범의 처벌 규정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알콜 농도 초범 벌금 재범 벌금 초범 징역 재범 징역 0.03% ~ 0.2% 500만원 ..
일반 법률 지식
2023. 8. 23. 17: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