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학교 폭력, 음주운전, 성범죄 법률 정보

재산분할 방법 재산분할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결혼 기간 중,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맞게 잘 나누어 가지면 될 뿐입니다. 제3자(판사)가 보기에 부부 재산을 절차에 맞게 적절하게 나누면 됩니다. 아래 글을 읽고, 그 절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재산분할 이란? 부부는 결혼을 통해 "우리가 결혼생활 동안 모으는 재산은 공동소유로 합니다"라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기간 중 모은 재산을 그때마다 반씩 나누거나, 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혼할 때 이를 정리하게 되는데, 이를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중 늘어난 재산(상속재산 제외)은 5:5를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누가 재산을 모으는데 더 기여했는지 따져 분할 비율을 6:4 8:2 등으로 결정..

재산분할 2021. 1. 28. 14:49

이혼 소송중 외도,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1. 이혼 소송 중 외도, 위자료 는? 부부 사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후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 외도 한 경우 위자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미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아니라는 판단이지요. 배우자의 외도가 원인이 되어 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이로 인한 나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 중이라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이혼 소송 중에 있다는 것은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경우가 흔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후에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더라도 이것이 이혼원인이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부부 갈등으로 별거하던 부부가 협의이혼..

상간녀 소송 2020. 12. 4.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