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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고민하다보면, 여러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 옵니다. '내가 이혼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이혼을 한 후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지' 등이 있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틀린말은 아닙니다만, 이혼 문제에 한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고민, 어떤 단계부터? 가장 먼저 '이혼을 할 것인지' 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을 한꺼번에 고민하며 이혼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 한꺼번에 판단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생각이 더 복잡해져 사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정말 할 것인지!' 가 가장 중요한 첫 단추이며, 이혼을 결정하셨..

이혼 절차 2022. 4. 27. 11:38

서울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혼 소송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소송의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혼만 원하신다면 이혼 자체를 위한 소송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드물고, 보통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위자료까지 함께 판단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택할 경우에는 이러한 종합적인 경험이 많은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아래 법무법인 예율을 소개합니다. 왜 법무법인 예율일까요?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신이 아닌 이상 어떤 소송도 99% 승소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소송 과정 동안 우리도 모르는 일들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려면, 기존 사례를 근거로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지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혼 소송 경험이..

이혼 절차 2022. 2. 15. 15:03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이란? 이혼을 하는 경우 남편 또는 아내 명의의 부동산을 빼돌릴까 두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을 금지하고(매매),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모든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즉, 이혼 소송을 하면서 배우자가 부동산을 빼돌리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2.언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혼소송과 같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미리 알게 될 경우, 처분금지를 피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혼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이..

이혼 절차 2021. 4. 12. 14:40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공동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단독명의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이 증여 또는 부모님께 상속 재산의 경우,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나 상속을 받은 후 아파트 및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였고, 이 증가분 유지 및 관리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절차는 혼인 기간이나 재산 유지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법원이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나 분할비율을 판단합니다. 사안에 따라 공동명의 재산이더라도 혼인기간이 짧고 상대방 배우자의 돈으로 마련을 한 재산의 경우..

재산분할 2021. 3. 31. 14:03

업소 사이트(어플)에 가입하였을 때, 이혼사유 될까요? 성매매사이트나 만남어플에 단순히 가입만 되어 있는 경우, 강력한 이혼증거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이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이혼을 진행할텐데요. 일단 법원은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범위를 넓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넓게 보고 있다 하더라도, 단순 가입을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이성을 만나려고 했던가, 실제로 만났다던가 하는 어떤 행동을 한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단순 가입사실로는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

이혼사유 2021. 3. 30. 09:43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일단 변호사 선임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 받지 못한 양육비를 산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만약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고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하여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소송전략 상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없었음을 전략적으로 주장하여 판사님을 설득해야 합니다. 양육비 총 금액은, 수 천만원~수억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저희 로펌에서는 이를 받기위한 수많은 전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실패할 확률을 줄여나가는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착수금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으셨을 때, 그 받으실 금..

양육권 양육비 2021. 3. 23. 15:45

남편이 게임중독입니다. 이혼 소송 할 수 있나요? 남편이 게임에 빠져 중독이라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바로 되는 것은 압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이혼소송이 가능한 사유를 6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단순 게임중독의 경우, 대한민국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떄문입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나! 결혼 생활 ..

이혼사유 2021. 3. 18. 17:05

1. 가정폭력 증거, 어떤 것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가정폭력(가정폭행)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것 일반적으로 가정폭력 증거는 아래와 같은 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파손, 망가진 물건 등의 사진 가정폭력 상담시설 또는 국각가 운영하는 상담센터의 상담기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에 대한 치료 진단서 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신과 진단서 등 2. 가정폭력 과정에서 망가진 물건들의 사진은? 네, 망가진 물건들을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있었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아래 법 조문을 보겠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이혼사유 2021. 3. 17.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