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공동 명의 재산 분할은?

이혼 공동명의 재산분할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공동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단독명의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이 증여 또는 부모님께 상속 재산의 경우,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나 상속을 받은 후 아파트 및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였고,

이 증가분 유지 및 관리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절차는 혼인 기간이나 재산 유지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법원이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나 분할비율을 판단합니다.

 

사안에 따라 공동명의 재산이더라도 혼인기간이 짧고 상대방 배우자의 돈으로 마련을
한 재산의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 전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길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대신 부부 일방이 증여 받은 점을 참작하여 분할비율이 낮게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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