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학교 폭력, 음주운전, 성범죄 법률 정보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일단 변호사 선임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 받지 못한 양육비를 산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만약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고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하여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소송전략 상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없었음을 전략적으로 주장하여 판사님을 설득해야 합니다. 양육비 총 금액은, 수 천만원~수억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저희 로펌에서는 이를 받기위한 수많은 전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실패할 확률을 줄여나가는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착수금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으셨을 때, 그 받으실 금..

양육권 양육비 2021. 3. 23. 15:45

남편이 게임중독입니다. 이혼 소송 할 수 있나요? 남편이 게임에 빠져 중독이라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바로 되는 것은 압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이혼소송이 가능한 사유를 6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단순 게임중독의 경우, 대한민국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떄문입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나! 결혼 생활 ..

이혼사유 2021. 3. 18. 17:05

1. 가정폭력 증거, 어떤 것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가정폭력(가정폭행)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것 일반적으로 가정폭력 증거는 아래와 같은 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파손, 망가진 물건 등의 사진 가정폭력 상담시설 또는 국각가 운영하는 상담센터의 상담기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에 대한 치료 진단서 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신과 진단서 등 2. 가정폭력 과정에서 망가진 물건들의 사진은? 네, 망가진 물건들을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있었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아래 법 조문을 보겠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이혼사유 2021. 3. 17. 15:28

1. '유책배우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책 배우자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책배우자는 혼인생활이 파탄날 지경에 이른 것에 주된 책임이 있는 남편, 또는 아내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남편, 아내는 이혼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도 기각, 즉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혼인파탄을 야기한 유책 배우자(아내 또는 남편)의 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른 이성과 외도나 불륜을 한 배우자의 경우에도 해당 됩니다.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폭언 폭행을 한 남편 또는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시부모님 또는 장인어른에게 폭언 폭행을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의 이른 경우에도 그 배우자는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가출하여 집을 나간 배우자도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혼사유 2021. 3. 15. 17:54

1. 협의이혼 (합의이혼) 먼저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협의이혼 하는 법을 알아보세요. 협의이혼 - 절차, 방법, 법원, 서류, 숙려기간, 변호사 - 이혼 법률정보센터 | 부부라이프 협의이혼 - 절차, 방법, 법원, 서류, 숙려기간, 변호사합의 이혼 절차 총정리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셨다면, 아래 5번까지의 절차만진행하시면 됩니다.부부가 함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ehon.booboolife.com 1) 협의이혼시 알아야 될 것 협의이혼의 경우 양 당사자 모두 법원 참석은 필수 입니다. 자녀의 유무, 나이에 따라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재산이나 위자료는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단,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 후 2년내에 소송이 가능합니다. 2. 조정이혼 (이혼조정) 다음..

이혼 절차 2021. 3. 10. 16:38

상대방이 유흥업소에 다닙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남편이 유흥업소에 다닌다는 사실로 무조건 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안마시술소나 룸싸롱 등 유흥업소에 자주 드나들면서 돈을 펑펑 소비하거나, 다수의 유흥업소 아가씨와 카톡 등 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또는 아내에게 발각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적, 사업적 접대를 핑계로 또는 적반하장으로 마음대로 유흥업소에 출입하여 아내에게 참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겪게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또는 제6호의 이혼사유가 되고, 남편에게 이혼 과 더불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

이혼사유 2021. 3. 3. 13:53

별거 이혼 - 오래된 별거, 별거 기간이 오래 된 경우, 가출 이혼 1. 장기 별거(오래된 별거), 이혼사유가 될까요? 재판상 이혼은 민법이 정하는 이혼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별거한 기간이 오래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이혼사유 2021. 2. 17. 18:15

이혼 소송중 외도,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1. 이혼 소송 중 외도, 위자료 는? 부부 사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후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 외도 한 경우 위자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미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아니라는 판단이지요. 배우자의 외도가 원인이 되어 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이로 인한 나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 중이라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이혼 소송 중에 있다는 것은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경우가 흔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후에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더라도 이것이 이혼원인이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부부 갈등으로 별거하던 부부가 협의이혼..

상간녀 소송 2020. 12. 4.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