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공동 명의 재산 분할은?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공동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단독명의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이 증여 또는 부모님께 상속 재산의 경우,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나 상속을 받은 후 아파트 및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였고, 이 증가분 유지 및 관리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절차는 혼인 기간이나 재산 유지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법원이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나 분할비율을 판단합니다. 사안에 따라 공동명의 재산이더라도 혼인기간이 짧고 상대방 배우자의 돈으로 마련을 한 재산의 경우..
재산분할
2021. 3. 31. 1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