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실거주 편법 - 집주인의 허위 실거주 손해배상 청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그 후 1년,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가? 연일 치솟는 집값... 임대인의 허위실거주로 피해보는 임차인들... 그 해결책은? 세입자(임차인) A씨는 2018년 6월 집주인(임대인) B씨와 월세 100만원으로 하는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로부터 2년 후 재계약 시점이 도래하여 A씨는 추가적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 의사를 표하였다. 하지만 B씨로부터 돌아온 것은 집을 비워줬으면 한다는 답변이었다. 전세 만료 시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것인데, 재개발로 인해 거주할 곳이 없어 직접 거주해야 할 것 같다는 이유다. 생각지도 못한 통보에 A씨는 쫓기듯이 이사 준비를 해야 했고, 중개 수수료 및 이사 비용 등의 갑작스러운 지출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하지만 집주인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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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3. 1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