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학교 폭력, 음주운전, 성범죄 법률 정보

양육권자 및 친권자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혼 후, 자녀를 다시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를 양육권자 및 친권자를 변경한 1. 양육권자 란? 성인이 되지 않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혼을 하시게 되면, 부모 중 한분이 양육권자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친권자 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입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친권자 지정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 의무(민법 제913조) - 여기에는 부모의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자녀의 성..

양육권 양육비 2021. 1. 18. 14:52

양육권 포기각서 효력 있나요? 양육권 포기각서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부부 중 일방이 늘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술을 마시고 자주 배우자 및 자녀에게 폭언을 일삼다가, 술이 깬 후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가정해봅니다. 이 각서는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소송 중에 증거로 제출되어 친권 및 양육권자를 정할 때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은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위 각서가 자녀의 양육환경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무법인 예율 이혼 전담 센터 02-2038-2438 아래는 양육비 정보 사이트 입니다. https://ehon.bo..

양육권 양육비 2020. 8. 7. 16:04